법령 상법 제2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2. 판례 목록
(3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합67234 판결
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2019.06.13 선고 2018구합67368 판결
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법무법인의 제2차 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임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2017년
4. 수원지방법원 2017.11.28 선고 2016구합64655 판결
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 법인세 경우이므로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
5. 수원지방법원 2017.02.09 선고 2016구합64105 판결
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[일부 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2016년
8. 서울서부지법 2016. 4. 28.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
[양수금] 확정[각공2016상,345] 양수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·농촌기본법 민법 상법 2015년
2014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4.02.07 선고 2013누19617 판결
합명・합자회사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2013년
14. 광주고등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누603 판결
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무사법 상법
15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3 선고 2012구합29479 판결
합명・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
16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3 선고 2012구합29431 판결
합명・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
17. 광주지방법원 2013.02.20 선고 2012구합2856 판결
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무사법 상법 2012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2.11.30 선고 2012구합17940 판결
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상법
20. 서울행정법원 2012.05.04 선고 2011구합21980 판결
형식상으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[국패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상법
22. 서울행정법원 2012.04.05 선고 2011구합19161 판결
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상법 2011년
2010년
2009년
2006년
2001년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553, 2001. 5. 28., 인용
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0년
30. 서울행법 2000. 7. 14. 선고 99구27275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기각
[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6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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